[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결과 감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유사강간 등

___
감형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런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던 상대에 폭행, 유사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항소심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유사강간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에서 풀려난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직접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대륜이 성심성의껏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큰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들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대응은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