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중국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투자가 실패할 시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 속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속은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죄고소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고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탄원서가 제출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탄원서가 제출됨
■ 피해자의 모든 피해액을 변제함
■ 피고인은 범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전관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여 사기죄고소의 항소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형이 나오며,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걱정이 많았으나 대륜의 전관변호사 팀을 만나 모든게 해결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고소를 받아 징역형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전관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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