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대구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피의자 변호하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___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성범죄처벌을 앞두고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여성에게만 노출한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체포 되었으며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구의 한 공원에서 여성에게만 의도적으로 성기노출을 하며 음란행위를 하였기에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성범죄처벌을 받게 될 위기의 의뢰인은 로펌을 찾던 중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형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CCTV에 의한 증거가 있어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연음란행위를 하긴 했으나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으며 현장체포 당시 도주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받게 될 성범죄처벌의 감형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검찰조사 당시 동행하며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공연음란은 했으나 추행 및 위협은 하지 않았음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으며 반성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함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성범죄처벌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헝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변호인 동행 조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처벌

#대구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처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이뤄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성범죄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3인 이상의 전문가팀이 여러분에게 직접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