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벌금형, 각종 성범죄보안처분도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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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무거운 형량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피해 아동들에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들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등을 면제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고치고자 노력 중이었음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이 구속될 시 가족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컸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벌금형, 각종 성범죄보안처분도 면해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 등 증거가 뚜렷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해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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