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징역 방어] 항소로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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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징역을 선고받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태권도장의 원생(16세미만)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기에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원생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없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징역을 비롯하여 유사강간으로 인한 처벌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중 더 넓은 범위인 유사강간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미 구금생활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