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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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윽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역시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 받고자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송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정신과적 문제를 앓아 충동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이해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