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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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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4번째 음주운전에도 음주감형을 통해 벌금형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4번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었기에 징역을 받는다면 실직하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대륜은 음주감형을 위해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느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징역을 받게 된다면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감형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수사단계에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역을 살게 되면 실직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등의 음주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다는 점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되면 실직하게 되고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4번째 음주운전에도 음주감형을 통해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72040822.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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