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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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 방어성공사례] 장애인대상 성범죄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DAERYUN LAWFIRM
장애인준강간
___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징역이 너무나 두렵다며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피고인) 차를 타고 자신이 살던 마을의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장애인준강간에 대해서는 미수로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회였다는 점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를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준강간의 경우, 미수로 그쳤음
강제추행은 1회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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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장애인준강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다른 성범죄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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