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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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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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