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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처벌 사례와 자백 특례

무고죄처벌은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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