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사례와 자백 특례

무고죄처벌을 받게 될지 많이 걱정하지만 실상 무고죄는 입증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무고죄 신고 빈도가 증가하면서 무고죄처벌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무고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무고죄 사건이 많아질 만큼 무고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무고죄란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관련 경찰서나 검찰청 등 관련 기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무고죄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와 사례,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립요건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와 더불어 제삼자의 허위 고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처벌 형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관세법,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에 의해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거나 탈출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무고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한 🔗형사변호사 업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특례를 두어 자수와 자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자가 사건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여기서 자백은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무고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처벌의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받는 경우도 흔한데요.

대륜에서는 풍부한 형사소송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야별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