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유형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

장애인복지법위반은 장애인의 유형과 그에 따른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거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장애 유형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의 정도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명백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평등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데요.

장애인 유형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상대로 아래 행위들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심각한 차별적 대우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A 씨.

A 씨는 해당 단체에 속해 있던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 학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따라서 A 씨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장애인 학대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는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였다면 형법에 비해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과 같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뒤 합의금을 산정하여 그에 맞게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양형의 기준에 맞게 대처를 해야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피했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