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로 법적 절차 밟아서 고소하고 싶어요.

성폭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범주에는 이성간의 행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신체를 허락없이 접촉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장난으로 중요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압적 행위를 억지로 이어나가 피해를 양상시켰다면 동성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에 그쳤더라도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개인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고지하며, 특정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사처벌 말고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범행에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죄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 성폭행무고죄로 법적 절차를 밟아 맞대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