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법률상담 가능한 춘천법률사무소 있나요?

춘천법률사무소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의 단어가 붙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특수폭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먼저 폭행을 유도했고, 정당방위로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 등을 통해 사실 관계에 맞춰 전략을 구성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