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보험 사기혐의..보험사기변호사 답변바람.

보험사기변호사의 사기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험사기변호사입니다.

형사 / 민사소송보험 사기 혐의에서 과실 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상황에서 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사고를 피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땐 현재 앞두고 계신 경찰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는 조사일 뿐이니,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조사에 임해보시고 추후 더 큰일이 발생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가 정리됩니다.

최근부터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바, 이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앞둔 경찰조사에서 억울한 점을 제대로 소명해야지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되어 금전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현재는 조속한 시일 내 보험사기변호사 선임을 통해 큰 피해를 막으시는 게 중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