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방임 처벌 사례 있나요?

노인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경찰은 노인학대 사건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의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다면 노인학대 혐의가 적용되며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착취, 유기, 방임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본 죄가 인정되며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존재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상세히 상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방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집중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합리적인 법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