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111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 상에 올라온 글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시다면 초반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 손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등재된 글이 사실일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일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듯 심지어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내리고 민사상의 배상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통영 법률 대리인은 법적 절차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히 법무법인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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