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영구변호사 만나보고 싶어요

부산변호사 횡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시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본 혐의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까지 이행해야 할 수 있기에 모든 법적 과정을 예상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선 본 죄목에 대해 살펴보자면 업무상 자신이 보관해야 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그 업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본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한다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형 및 선처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진행되는 완벽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부산 수영구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