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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전문변호사의 업무상공금횡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공금을 관리해야 하는 직원이 오히려 횡령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횡령 신고 전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타인의 금전을 본인의 소유처럼 사용하려는 의도인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는지 법조인을 통해 자세히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많은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찾는 횡령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