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상담 및 질문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이나 사건의 내용마다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정해지는 위자료가 상이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자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허위 정보를 통해 타인의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에게는 7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7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통신망에서 한번 유포된 정보는 모두 지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특징과 허위 사실을 공표함에도 모든 사람의 오해를 풀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습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실추된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