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혐의 대처하는 거 물어봅니다

상습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 초범인 경우라면 어느 정도 형량을 줄일 수 있겠으나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처럼 상습적으로 행위를 유발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기에 신속히 법적 조력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습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엄중한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거 폭행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한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협조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실 수 있으며, 반성 및 피해자를 향한 사과, 합의 노력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