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님 보복폭행 아내가 취해서 때려도 처벌받나요.

전주변호사의 보복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변호사 입니다.

아내분의 행동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건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경우이기 때문에 존속죄가 더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분께서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는다면 보복폭행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실 수 없으며 전과가 남게되어 불리한 영향을 받으시게 되기에 조속한 시기에 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