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사기죄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자의 신임을 얻은 이후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범죄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보셨다면, 즉시 사기죄형사고소 진행하여 적법한 형벌 내려보셔야 합니다.

우선, 단순 투자 실패로 둔갑할 수 있기에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야만 하기에, 변호사 통해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 내리게 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결과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회복 절차도 가능하오나, 상황에 따라 형사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진행하시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및 적절한 절차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