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변호사 소개 원해요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아동학대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가하는 신체적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대한 방치나 유기, 욕설과 과한 체벌 등 정신적 가해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부모이며, 그 외에는 교사, 가족친척, 지인 등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를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신고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습적인 범행이라 판단되면 가중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향후 아버지를 신고하시게 될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여러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빠른 법률자문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신체적 폭력은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훈육이라는 명이라도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