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괜찮은곳 있나요? 특수폭행 상담 원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의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법률에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에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둔기나 흉기뿐만 아니라 가격을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볼펜, 돌조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대방이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 혐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 단계부터 부산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빠르게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