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와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와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여 사무 진행을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죄가 적용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

위협적인 물건이나 다중을 위력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결합되었다면 특수한 케이스로 분류되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본인은 공무원과 가볍게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죄가 성립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 풀어나가기 위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적 요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