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 혐의로 구속 된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중간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어도, 방조혐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출책, 중간책 등 다양한 역할로 억울하게 가담되어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 액수가 5억원이 넘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초범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건에 연루 된다면, 형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강경한 태도를 가진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금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까지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대포통장 혐의로도 구속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홀로 모든 억울한 상황을 진술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소송의 실익을 따져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