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죄 처벌로 가해자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폭행죄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폭행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죄목 중 하나인데요.

기본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거나 흉기를 소지해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먼저 폭행을 유도했고, 정당방위로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주장 등을 통해 사실 관계에 맞춰 전략을 구성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 처벌이 인정 된다면, 상대와 함의를 한다해도 검사의 판단과 분석에 따라 공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폭행죄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