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선임 하고싶어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금전적 피해가 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체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거나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있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분에서 실형이 이뤄지는 경우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피해액에 대해서만 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며 통장 대여 피의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할 있으니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피해자인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의 명의로 빌린 채무 역시 억울하게 생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빌리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무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개인이 갚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의 신용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채권 자체가 무효하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