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 혐의로 구속 된다는데, 형사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사변호사의 가상화폐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액을 추산할 수 없을정도라고 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구속이 되어 처벌 받는다면, 형법 제 347조에 속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망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의 유무로 분류되어 지며 재산상의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교부행위, 불법영득의사의 여부 등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사기죄로서 인정이 됩니다.

만일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만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 가상화폐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재판의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