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중간책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만약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 등을 파악해서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응을 조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