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요건 뭘까요?

특수폭행 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랜만의 휴가로 좋은 추억만 쌓기도 모자른 시간이지만, 사사로운 시비에 연루되어 폭행죄로 경찰조사까지 받으셔서 질문자님이 많이 곤란하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민간인들과 달리 군인의 경우 군사재판이 따로 이뤄지며, 그 안에서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분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상대측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다고 볼 수도 있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다중이서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한채 협박적이고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 성립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측과 합의를 해도 그대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하신 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혐의를 받는 현재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서 무혐의 받아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