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받으려면? 방법 문의합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연령대는 고령층인데요.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해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혐의를 받는 경우 생각보다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시어머니께서는 현재 보이스피싱 전달책 및 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미 피해자들의 현금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고 일당이라는 금전적 수익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몰랐으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령층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등,

상황에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야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받길 원하신다면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대응책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