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문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이전에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기에, 불기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서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계시기에,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하며,

본 규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발빠르게 전략적 대응방안을 찾으셔야만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