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천검색어

Q

폭행구속 된다면 폭행벌금 내야하나요?

술취한 행인과의 시비로 인해서 폭행구속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더 잘못한 걸로 된다면 폭행벌금 내야하나요? 저는 정당하게 방어한 것 뿐인데 먼저 때린건 상대편 아저씨입니다. 더 많이 다쳤고, 멀쩡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제가 더 잘못했다는데요;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까지 하는게 좋겠죠?

조회수 26,201

 | 

2024-02-14

Q

보이스피싱전달책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혹시 돈만 건네는 일이라도 보이스피싱으로 몰리나요?? 알바였고 몇번안했는데 심지어 돈도 많이 받은것도 아닌데 전달만 했다고 경찰조사 받나요?? 혹시 죄가 된다면 바로 감옥갈까요?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ㅜ

조회수 21,729

 | 

2024-02-16

Q

폭행죄형량

폭행죄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수 10,630

 | 

2024-02-20

Q

상가분양사기 혐의로 사기구속 될까요?

저는 그냥 소개로 상가분양사무소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대규모 분양사기가 터져서 혐의받고 있어요 상가분양사기 혐의 받으면 바로 사기구속일까요?너무 억울해요 약간 이상한거는 알았지만 작정해서 속이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89,550

 | 

2024-03-21

Q

폭행죄 성립 질문

폭행에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중에 정차 신호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중에 있었 습니다. 하지만 속력이 있고 충분히 거리가 잇는 상황에서 미리 정차 신호를 보낸것이 아니라 거의 5m, 안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감속중이었으나 아직 속력이 남아있엇는데 제가 도주하려고 오해한건지 제 왼쪽 차선 중앙에 있다가 제 차선 중앙으로 봉을 휘두르며 진로를 막았고 저는 정차 신호 알겠다고 고개까지 흔들었습니다(속력이 남아 도주로 오해할까봐) 휘두르는 봉에 얼굴을 맞을뻔 했으나 피하면서 팔에 맞고 중심을 잃어 넘어질뻔 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는 폭행죄 인정되는걸까요

조회수 81,244

 | 

2024-03-06

Q

폭행죄, 친구 폭행

제가 엄청 잘 챙겨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잘 챙겨준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도 요즘 잘 안하고 그냥 더 해주길 바라는 느낌이여서 계속 화를 참다가 친구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버스비 환불한게 들어오지 않아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자꾸 뭐 전화 해봐라 자꾸 뭐 해봐라 해서 그냥 친구랑 잠깐 연락을 끊었었는데 친구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 하자 해서 갔는데 자꾸 자기 말만 해서 제가 먼저 큰소리로 욕하고 화 내고 거기서 그냥 말 안통해서 집 갈라 했는데 가는도중에 저보고 병신 이라고 해서 정말 화나서 옆구리 한대랑 팔로 막아서 팔 2대정도 가격을 하였습니다 멍 자체도 들지 않고 다치치도 안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신고를 하여서 토요일날 조사를 받으러 가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사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고 폭행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제가 사과를 진짜 길게 해서 보냈는데 합의 필요없다고 경찰서에서 보자 해서요..

조회수 63,026

 | 

2024-03-05

Q

공동상해죄 합의해도 문제될까요?

친구랑 같이 시비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쪽이 좀 많이 다친 것 같애요 저희가 취미로 복싱 배우고 있어가지고 근데 먼저 때렸고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해서 경찰왔고 저희는 두명이라서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은데 공동상해죄 합의해도 문제될까요?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저희 부모님 난리났습니다..

조회수 96,112

 | 

2024-02-21

Q

공문서위조죄 형량 궁금합니다.

공무원 직책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임기제 공무원 서류를 친구가 붙길 바라는 마음에 고쳤습니다...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근데 그 문서를 어디에 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나오면 큰일나서..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요? 공문서위조죄 형량 궁금합니다.

조회수 85,730

 | 

2024-04-17

Q

보이스피싱처벌 구제 도움주실분 있나요?

단순 용돈 벌이 할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친구 추천으로 통장 빌려주는 거 했어요 제 통장 여유분이 좀 많이 남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좌만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으로 지금 조사 받고 있어요 빌려주고 한 4백 정도 받았나? 생각보다 많이 주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ㅜ 보이스피싱처벌 구제 도움주실분 있나요?

조회수 53,760

 | 

2024-04-15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