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 십억의 자산가이며 건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담보대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상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까지 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되었고 다시 재계약 안할꺼라고 말하고 보증금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알았다고만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눈물만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만 보던일이 저한테 터질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수폭행벌금 받으면 전과기록 남나요?

술집에서 싸움나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고 저는 폭행 혐의로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합의해도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그러면 저는 그냥 처벌을 받아야만 하나요?특수폭행벌금 받으면 전과기록 남나요?

특경법사기 혐의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투자 잘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제 스스로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모아 투자를 권유했는데 이게 좀 잘못되는 바람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피해가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근데 피해액에 5억이 넘을 것 같아요 소송하겠다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특경법사기 혐의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정서적아동학대 때리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 마치고 끝난 후 방과후 활동이라서 애들이 많이 없어요.그래서 소수 인원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말을 너무 안듣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어서  화를 좀 못참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근데 학부모가 알았는지 전화해서 아이가 하루종일 겁 먹고 운다고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로 저한테 소송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꺼래요.아동학대가 때리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강력범죄 형사사건 많이 다뤄보신 분 있나요?

스토킹범죄 소송 억울하게 연루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생회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요.그 사람들 중 부학생회장이 학생회 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애들이랑 몇 명 같이 그 애 집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가기만 했거든요?근데 그 애가 저희를 집단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고 고소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딱 2번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가준 것 밖에 없고 협박 이런거 일체 없었어요. 스토킹범죄 고소장 받은게 너무 억울한데 도와주세요.

특수상해합의 고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저희 삼촌이 술 취해서 난동부리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옆에 있던 화분을 경찰관분에게 내려쳐서 귀쪽에 많이 다쳤나봐요.상해로 처리될 것 같아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충격이 커서 안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특수상해합의 고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먼저 강압적으로 건들인 분은 경찰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음주폭행 주취 상태라면 가중처벌 되나요?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먹고 있는데 저희한테 계속 조용히좀 해달라고 하길래 조용히 할거면 왜 술집 오냐고 뭐라했거든요근데 갑자기 저희 테이블에 오더니 멱살을 잡으면서 어깨 미는거에요. 화가나서 지금 밀쳤냐고 하면서 싸움이 되었어요. 제가 운동을 좀 해서 상대가 많이 다쳤어요. 음주폭행 주취 상태라면 가중처벌 되나요?

성남판사출신변호사 법률 조언 받고 싶어요.

한달 정도 어플에서 만나 사귄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귀는거여서 집착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잊기 너무 힘들어서 집 앞에 잠시 찾아갔는데 이게 좀 반복되긴 했어여그래서 스토킹으로 현재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성남판사출신변호사 법률 조언 받고 싶어요.

촉법소년범죄 절도 형량 수위 높을까요?

제 동생이 지 친구들이랑 모여서 차량을 털었나봐요.그래서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너무 한심하고 왜 태어났을 까 생각이 드네요..그래도 가족이니깐 감싸줘야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촉법소년범죄 절도 형량 수위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