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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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합의금 기준 있나요? 폭행죄상해죄 처벌 받을 위기입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상대편에서 싸움을 계속 걸어서 다퉜습니다. 근데 상대편에서 좀 다쳐서 상해죄로 바뀌어서 경찰조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될 것 같아요.만약에 합의가 안될 경우 바로 처벌이 되나요? 상해합의금 기준 있나요? 폭행죄상해죄 처벌 받을 위기입니다.

조회수 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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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Q

아동학대죄 혐의 받는데 무죄 대응 가능한가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유독 한 아이만 정신이 산만하고 말을 안들어서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대 쥐어 박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심지어 그 아이는 다른 애들을 때리면서 괴롭히기도 했어요. 아동학대죄 혐의 받는데 무죄 대응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많이 다뤄본 변호사 도움 원합니다.

조회수 9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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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Q

폭행죄합의금 중요할까요? 특수혐의 받는 중입니다.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따지면서 싸움이 붙었고 그러다가 제가 때려버렸네요화가나서 도저히 못참았어요.근데 가방으로 내려치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특수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습니다. 합의 할거면 돈 준비나 많이 하라고 하는데 더 열받습니다. 폭행죄합의금 중요할까요? 특수혐의 받는 중입니다.

조회수 5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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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Q

알선수재죄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저희 큰 아빠가 지방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모 아들이 취업이 안되어서 큰 아빠가 무기 계약직 모집에 좀 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터져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돈은 얼마 받은지 모르겠는데 좀 받았다고 들었어요.  알선수재죄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조회수 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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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Q

특경법사기 정황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벌 되나요?

직장 다니나가 전업 부동산 투자를 위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어쩌다 보니깐 좋게 소문이 나서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대신 땅을 봐주고 소개시켜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추천한 땅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들이 저를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특경법사기 정황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벌 되나요?

조회수 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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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Q

사기범죄로 사기사건고소장 받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추천해준 주식이 상장폐지되고 말아서  돈을 많게는 몇 억 날렸다고 하는데요. 투자금액 몇 번 직접 받아서 진행한 건 있으나 그건 본인들의 선택 아니었을까요? 사기범죄로 사기사건 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 있나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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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Q

부산법무법인 승소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우회전 하면서 신호 위반했다고 교통 정리하고 있는 경찰관이랑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욕설을 한 점은 잘못이긴 했으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깐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도움 받고 싶습니다. 부산법무법인 승소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6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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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Q

보이스피싱기소유예 판결 받는 방법 있나요?

최근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코인으로 전환해서 다시 입금하는 방식의 업무를 했어요.그냥 투자운용업체라서 그럴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안했죠. 알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ㅜ근데 아무도 제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요. 이렇게 처벌이 확정되면 감옥 가는건가요?보이스피싱기소유예 판결 받는 방법 있나요?아시는 분 있다면 도와주세요.

조회수 5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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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Q

보이스피싱범죄 사기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다른가요?

저희 이모가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되어서 처벌을 받을 위기인데요.  단기 계약직으로 전화상담을 잠시 했는데 이게 피싱을 유도한 행위고  가담했다고 징역을 살지도 모른다고 해요.  저희 엄마는 하나뿐인 동생이 감옥갈까봐 걱정이 크세요. 보이스피싱범죄 사기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다른가요? 경찰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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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