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데이트폭력처벌 행위
- - 데이트폭력처벌 받는 행위의 유형
- 2. 데이트폭력처벌 형량
- - 데이트폭력처벌의 법적 근거와 수위
- 3. 데이트폭력처벌 대응 방법
- -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 - 데이트폭력처벌 감형 사례
1. 데이트폭력처벌 행위
데이트폭력처벌 받는 행위의 유형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뜻합니다.
이별 후까지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혹은 연인의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에 해당하여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통제 | 연인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연인의 옷차림을 제한한다. 연인이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연인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연인의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 연인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연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연인 탓을 한다. 연인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뱉는다. 연인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다. |
신체적 폭력 | 연인의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연인을 세게 밀친다. 연인의 머리채를 잡는다. 연인이 폭행으로 삐거나, 멍, 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연인의 뺨을 때린다. |
성적 폭력 | 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만진다. 연인의 기분에 상관없이 스킨십을 한다. 연인이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
이렇듯 데이트폭력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폭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데이트폭력처벌 형량
현재로서는 데이트폭력을 전담해서 규율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어떤 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법을 알아보고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의 법적 근거와 수위
데이트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기에,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대신 데이트폭력 행위 유형에 따라, 스토킹·폭행·협박·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데이트폭력처벌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3. 데이트폭력처벌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처벌의 경우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에 법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데이트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처벌의 법적 근거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데이트폭력신고를 당했다면.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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