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죄/상해죄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nbsp;특경법,&nbsp;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nbsp;위반 시 형량,&nbsp;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인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금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아봅시다.

감금죄 | 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 방어 위해서는?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업무살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해 장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해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적용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유형, 신고 방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정의, 처벌 수위,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처벌 형량과 처벌 대응 방법

폭행

광주법무법인 방어 | 폭행죄 의뢰인, 가벼운 ‘벌금형’ 선고

상해 · 폭행

전주형사변호사 조력 | 상해죄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 조력받아 “벌금형” 방어

어떠한&nbsp;행위를&nbsp;하였을 때&nbsp;이것이&nbsp;폭행인지&nbsp;상해인지에&nbsp;따라&nbsp;처벌&nbsp;형량이 달라지는데요.&nbsp;&nbsp;폭행죄와&nbsp;상해죄의 차이점, 형량, 합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 · 상해죄 형량의 차이는?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784/516;"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290859412.webp" width="784" height="516" alt="폭행죄 · 상해죄"></figure>&nbsp;폭행죄와&nbsp;상해죄의 차이에&nbsp;대하여&nbsp;알아보기&nbsp;전에 폭행죄,&nbsp;상해죄가&nbsp;정확하게&nbsp;무엇인지&nbsp;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 · 상해죄 차이점

폭행죄란&nbsp;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nbsp;말합니다.&nbsp;&nbsp;※ 누군가를&nbsp;때려야만&nbsp;폭행이라고 생각하는&nbsp;분들이&nbsp;많지만,&nbsp;신체적&nbsp;접촉이&nbsp;없더라도&nbsp;폭행이&nbsp;인정될 수&nbsp;있습니다.&nbsp;&nbsp;[폭행죄 예시]&nbsp;1.&nbsp;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대법원&nbsp;2001. 3. 9.&nbsp;선고&nbsp;2001도277판결)&nbsp;2.&nbsp;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대법원&nbsp;1990. 2. 13. 89도1406판결)

폭행죄란?

상해죄란&nbsp;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및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nbsp;범죄를&nbsp;말합니다.&nbsp;&nbsp;[상해죄 예시]&nbsp;1.&nbsp;<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6500111&amp;wlog_tag3=naver">여자친구에게 머리 부분을 때려 전치&nbsp;3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경우</a>&nbsp;2.&nbsp;타인에게&nbsp;숟가락을 던져 이마가&nbsp;1.5cm&nbsp;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란?

어떠한 행위가 폭행인가 상해인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지는데요.&nbsp;&nbsp;폭행죄형량,&nbsp;상해죄형량은&nbsp;어떤&nbsp;차이가&nbsp;있을까요?

폭행죄 · 상해죄 형량

제260조(폭행,&nbsp;존속폭행) ①&nbsp;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nbsp;2년 이하의 징역, 500만&nbsp;원 이하의 벌금,&nbsp;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nbsp;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700만&nbsp;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nbsp;제1항 및 제2항의 죄는&nbsp;<a href="https://namu.wiki/w/%EB%B0%98%EC%9D%98%EC%82%AC%EB%B6%88%EB%B2%8C%EC%A3%84">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a>&nbsp;&nbsp;[폭행죄&nbsp;벌금&nbsp;기준]&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59px;"><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5%;"><col style="width:25%;"><col style="width:25%;"><col style="width:25%;"></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nbsp;</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참작&nbsp;동기</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보통&nbsp;동기</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비난 동기</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31.15pt;padding:.49mm 1.8mm;width:104.9pt;">경한&nbsp;폭행</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31.15pt;padding:.49mm 1.8mm;width:104.9pt;">50만원&nbsp;미만&nbsp; (기소유예&nbsp;가능)</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31.15pt;padding:.49mm 1.8mm;width:104.9pt;">50만원&nbsp;이상</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31.15pt;padding:.49mm 1.8mm;width:104.9pt;">100만원&nbsp;이상</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보통&nbsp;정도&nbsp;폭행</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50만원&nbsp;이상</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100만원&nbsp;이상</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200만원&nbsp;이상</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중한 폭행</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100만원&nbsp;이상</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200만원&nbsp;이상</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6.9pt;padding:.49mm 1.8mm;width:104.9pt;">300만원&nbsp;이상</td></tr></tbody></table></figure>

폭행죄형량은 어떻게 될까?

제257조&nbsp;(상해,&nbsp;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nbsp;1천만&nbsp;원&nbs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nbsp;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nbsp;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형량은 어떻게 될까?

폭행죄와&nbsp;상해죄,&nbsp;만약&nbsp;상대방과&nbsp;합의했다면&nbsp;어떤&nbsp;절차가&nbsp;진행될까요?&nbsp;&nbsp;

폭행죄와 상해죄,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 폭행죄&nbsp;:&nbsp;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nbsp;공소시효&nbsp;5년&nbsp;▶ 상해죄&nbsp;:&nbsp;공소시효&nbsp;7년&nbsp;&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nbsp;※&nbsp;특수상해죄 공소시효는&nbsp;10년

폭행죄, 상해죄 공소시효

폭행죄는&nbsp;‘반의사불벌죄’입니다.&nbsp;&nbsp;‘반의사불벌죄’란&nbsp;피해자가&nbsp;가해자의&nbsp;처벌을&nbsp;원하지&nbsp;않는다는&nbsp;의사를&nbsp;명시적으로&nbsp;표시하면&nbsp;처벌할 수&nbsp;없는&nbsp;범죄를&nbsp;의미합니다.&nbsp;&nbsp;따라서&nbsp;폭행죄는&nbsp;피해자와&nbsp;가해자가&nbsp;합의를&nbsp;한다면&nbsp;처벌을&nbsp;위한&nbsp;기소가&nbsp;진행되지&nbsp;않지만,&nbsp;&nbsp;상해죄는&nbsp;피해자의&nbsp;합의와&nbsp;관계없이&nbsp;형사적&nbsp;절차가 진행됩니다.&nbsp;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nbsp;아래의 제목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nbsp;<h1 style="margin-left:0px;"><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info/1554">▶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면?</a></h1>

폭행죄, 상해죄 합의에 대하여

폭행죄형량은&nbsp;폭행의&nbsp;동기나&nbsp;정도가&nbsp;비슷해&nbsp;보이더라도&nbsp;확연히&nbsp;다른&nbsp;결과를&nbsp;가져올 수&nbsp;있습니다.&nbsp;&nbsp;이&nbsp;때문에&nbsp;폭행&nbsp;관련&nbsp;사건에&nbsp;연루되었다면&nbsp;반드시&nbsp;전문&nbsp;변호사의 조력을&nbsp;받는&nbsp;것이&nbsp;유리합니다.&nbsp;&nbsp;형사사건은 초기에&nbsp;빠르게&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nbsp;&nbsp;해당&nbsp;사건으로 하루하루&nbsp;고민스러운&nbsp;나날들을&nbsp;보내고&nbsp;계신다면,&nbsp;언제든지&nbsp;법무법인&nbsp;대륜의&nbsp;변호사와&nbsp;상담해&nbsp;보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