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 · 폭행죄/상해죄

특수폭행처벌은&nbsp;일반폭행죄&nbsp;보다&nbsp;형량이 무겁습니다.&nbsp;특수폭행혐의&nbsp;적용&nbsp;시&nbsp;어떻게&nbsp;대처할지&nbsp;궁금하셨죠?&nbsp;지금부터&nbsp;특수폭행&nbsp;형량과&nbsp;대응방법에&nbsp;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형량과 혐의 대응 방법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nbsp;피해자의&nbsp;인적사항을 알 수&nbsp;없는&nbsp;경우&nbsp;등에 피해자를&nbsp;위해&nbsp;하는&nbsp;변제공탁을&nbsp;뜻합니다.

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는 기업·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nbsp;횡령·배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과 처벌, 위계란?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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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군사재판변호사 조력] 군사재판변호사 도움받아 부대 내 공동 폭행 의뢰인 불기소

친족폭행은 폭행죄 중 하나로 친족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는데요.&nbsp;일반폭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설명하겠습니다. &nbsp;

친족폭행, 일반폭행과 차이점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5%;"><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11567777.webp" width="800" height="400" alt="친족폭행"></figure>&nbsp;친족폭행 사건은 뉴스에서도 흔히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nbsp;&nbsp;최근 각종 스트레스로 가족 간에 폭행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nbsp;&nbsp;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친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죠.&nbsp;그렇기 때문에 일반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nbsp;&nbsp;일반폭행과 친족폭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nbsp;

친족폭행이란 

친족폭행은 폭행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nbsp;&nbsp;친족폭행이란 존속폭행죄라는 말로도 불리며 일반폭행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nbsp;*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nbsp;&nbsp;타인에게 신체적 위력을 가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금지된 사안인데요.&nbsp;&nbsp;그 대상이 가족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nbsp;&nbsp;일반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의미합니다.&nbsp;&nbsp;어떠한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nbsp;&nbsp;&nbsp;<blockquote>친족폭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blockquote>&nbsp;친족폭행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nbsp;&nbsp;&nbsp;일반폭행은 누구든 상관없이 성립되지만,&nbsp;친족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했을 시 성립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nbsp;*부진정신분범이란?&nbsp;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범죄&nbsp;

친족폭행과 일반폭행의 차이는 

친족폭행에서 의미하는 친족의 범위와 친족폭행 성립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친족폭행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nbsp;

친족폭행, 기준은

1.&nbsp;배우자(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nbsp;또는 배우자였던 사람&nbsp;&nbsp;2.&nbsp;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nbsp;3.&nbsp;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nbsp;4.&nbsp;동거하는 친족&nbsp;&nbsp;배우자,&nbsp;혈족 및 인척 등&nbsp;8촌 이내의 혈족 혹은&nbsp;4촌 이내의 인척까지 모두 포함하는 만큼 친족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수준입니다.&nbsp;

친족폭행, 객관적 구성요건

친족폭행의 첫 번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유형력 행사인데요.&nbsp;&nbsp;물리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행위 외에도 무력을 행사하는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손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도 포함되는 만큼 폭력적인 행위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nbsp;&nbsp;가령 상대의 몸에 물을 끼얹는 행위,&nbsp;소음을 일으켜 타인을 놀라게 하는 행위,&nbsp;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 등도 친족폭행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친족폭행의 두 번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의&nbsp;‘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nbsp;&nbsp;만약 직계존속을 폭행하려다가 일반인을 폭행하거나,&nbsp;일반인을 폭행하려다가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nbsp;

친족폭행, 주관적 구성요건

친족폭행의 형량을 일반폭행과 소개하고 친족폭행의 공소시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3.17%;"><col style="width:66.83%;"></colgroup><tbody><tr><td>일반폭행</td><td>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nbsp;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nbsp;</td></tr><tr><td>친족폭행</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700만 원 이하의 벌금</td></tr><tr><td>친족폭행&nbsp;공소시효</td><td>7년</td></tr></tbody></table></figure>&nbsp;이처럼 친족폭행은 일반폭행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nbsp;

친족폭행, 형량은 

친족폭행에 더불어 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을 보인 경우 등은 결과적 가중적 구성요건이 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8.82%;"><col style="width:51.18%;"></colgroup><tbody><tr><td>존속폭행치상(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td><t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r><td>존속폭행치사(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td><td>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td></tr><tr><td>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td><td>규정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 및&nbsp;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nbsp;</td></tr></tbody></table></figure>

친족폭행, 가중처벌 요소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77%;"><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11996504.webp" width="800" height="400" alt="친족폭행"></figure>&nbsp;친족폭행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nbsp;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친족폭행, 성립되었다면

친족폭행을 하였을 때,&nbsp;본인의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nbsp;그러나 이는 객관성을 더해줄 수 없으며,&nbsp;선처의 근거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nbsp;&nbsp;친족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nbsp;&nbsp;또한 상습적으로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nbsp;&nbsp;그만큼 양형 요소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nbsp;

친족폭행, 가해자인 경우

친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nbsp;&nbsp;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관련 의료기관,&nbsp;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격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을 책정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상담받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