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동종전과란?
- - 가중처벌 관련 법령
- 2. 동종전과의 기준
- - 전과 기록, 이런 경우에 남습니다.
- 3. 동종전과로 인한 대응 방안 2가지
- - 첫 번째 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 두 번째 방법, 감형 사유 주장
- 4.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1. 동종전과란?
동종전과는 고소를 당했던 전과와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말합니다.
초범일 경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10년 이내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되며, 특히 동종 전과라면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처벌 관련 법령
재범률이 가장 높은, 즉 동종전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잦은 사건은 음주운전과 성범죄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은 45%에 달하며, 성범죄의 경우 법무부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60% 이상인데요.
죄책이 무거운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면,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2. 동종전과의 기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전과 기록, 이런 경우에 남습니다.
형사 처벌의 종류는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등이 있습니다.
단돈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동종전과, 형사전문변호사 FAQ
Q. 과태료와 범칙금도 전과가 남나요?
범칙금은 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행정상 징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의 하나로 범칙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은 범죄 경력자료에 기록되며 공무원인 경우 중징계 사유가 되고, 범칙금은 범죄 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동종전과로 인한 대응 방안 2가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만 확실히 한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감경 가능성이 있는 각종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감형 사유 주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 요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감형 요소에는 탄원서, 자수, 심신미약,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 사유를 주장하여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시면 더욱 자세한 예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동종전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수사 단계를 넘어 공판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사건을 재차 들여다본 뒤 감형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파악하여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 재판 경험을 보유한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을 받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