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죄·상해죄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신분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포함되며,&nbsp;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의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신분증위조,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동종전과 기준, 가중처벌 요건, 대응전략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nbsp;항소심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nbsp;&nbsp;항소 제기 방법,&nbsp;진행 절차,&nbsp;제기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기간, 절차, 감형전략은?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780/518;"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058886131.webp" width="780" height="518" alt="항소 기간, 항소 절차, 항소심 감형"></figure>&nbsp;뉴스&nbsp;또는 인터넷을 통해 항소,&nbsp;상소,&nbsp;상고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nbsp;&nbsp;하지만 이와 같은 단어들은 비슷하게 느껴지기에 혼동하기 쉬운데요.&nbsp;&nbsp;항소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nbsp;세 가지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

항소심의 뜻

<blockquote>항소</blockquote>&nbsp;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nbsp;2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란?

<blockquote>상고</blockquote>&nbsp;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란?

<blockquote>상소</blockquote>&nbsp;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항소&nbsp;+&nbsp;상고&nbsp;=&nbsp;상소&nbsp;&lt;p class="box2"&gt;우리 나라에서는&nbsp;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nbsp;하나의 법률 사건에 대하여 세 단계의&nbsp;<a href="https://namu.wiki/w/%EB%B2%95%EC%9B%90">법원</a>에서&nbsp;<a href="https://namu.wiki/w/%EC%9E%AC%ED%8C%90(%EB%B2%95%EB%A5%A0)">재판</a>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nbsp;3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lt;/p&gt;

상소란?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757/49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058896257.webp" width="757" height="494" alt="항소 기간, 항소 절차, 항소심 감형"></figure>&nbsp;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nbsp;&nbsp;항소심을 통해 원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를 강조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항소심 제기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nbsp;

항소심을 제기하는 경우는?

<blockquote>민사소송&nbsp;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nbsp;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nbsp;2주일 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nbsp;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nbsp;※&nbsp;민사소송에서는 전부 패소 또는 일부라도 패소의&nbsp;판결을 받은 당사자만이&nbsp;상급심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nbsp;&nbsp;&nbsp;<blockquote>&nbsp;형사소송&nbsp;피고인과 검사 및 그 밖의 일정한 자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고,&nbsp;판결 선고 후&nbsp;7일 내에 항소장을&nbsp;원심법원에 제출한다.&nbsp;※&nbsp;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nbsp;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blockquote>

항소 제기 기간

<blockquote>민사소송&nbsp;ⓛ&nbsp;항소 제기②&nbsp;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③&nbsp;항소기록의 송부&nbsp;&nbsp; &nbsp; ▶&nbsp;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nbsp;&nbsp; &nbsp; &nbsp; &nbsp;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nbsp;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함④&nbsp;항소장 부본의 송달&nbsp; &nbsp; ▶&nbsp;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함⑤&nbsp;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⑥&nbsp;본안 심리&nbsp; &nbsp; ▶&nbsp;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⑦&nbsp;항소심 종결</blockquote>&nbsp;&nbsp;&nbsp;<blockquote>형사소송&nbsp;ⓛ&nbsp;항소제기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치&nbsp;&nbsp; &nbsp; ▶&nbsp;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nbsp;&nbsp; &nbsp; &nbsp;항소권소멸&nbsp;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고,&nbsp;&nbsp; &nbsp; 그 외에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nbsp;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②&nbsp;항소법원의 조치&nbsp; &nbsp; ▶&nbsp;항소법원은 기록송부를 받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nbsp; &nbsp; &nbsp; &nbsp; 그 통지 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③&nbsp;항소이유서의 제출 &nbsp; &nbsp;&nbsp; &nbsp; ▶&nbsp;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nbsp;&nbsp; &nbsp; &nbsp; &nbsp;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함&nbsp; &nbsp; &nbsp; &nbsp;&nbsp;※&nbsp;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소기각의 사유가 됨④&nbsp;답변서의 제출&nbsp; &nbsp; ▶&nbsp;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nbsp; &nbsp; &nbsp; &nbsp;송달하여야 하고,&nbsp;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nbsp;10일 이내에 답변서를&nbsp;&nbsp; &nbsp; &nbsp; &nbsp;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⑤&nbsp;항소심의 심리와 변론⑥&nbsp;항소심 종결&nbsp;</blockquote>

항소 제기 절차

항소심,&nbsp;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소심에서 판결 뒤집으려면

원심에서 받은 재판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nbsp;1심 재판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nbsp;2심에서는 상대방 역시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재판을 진행하기에,&nbsp;&nbsp;유리한 결과를&nbsp;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

감형을 위한 전략 재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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