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형제의 차량을 타고 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만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륜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다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97%로 확인되었습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0.1%를 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의존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