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 · 사기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유사수신행위란? 처벌, 대응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해결법

사기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 광주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의뢰인 ‘불기소’ 방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정보화 사회에 따라 나날히 늘어나고 있습니다.&nbsp;늘어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따라 처벌 규정과 더불어 성립기준과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규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159706390.webp" alt="개인정보보호법위반" width="800" height="400"></figure>&nbsp;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nbsp;주민등록번호,&nbsp;주소,&nbsp;직장,&nbsp;직업 등 신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르는 말입니다.&nbsp;&nbsp;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nbsp;&nbsp;이런 개인 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된다면 사생활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nbsp;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이&nbsp;‘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nbsp;&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처벌 규정을 알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미와 유형 

<blockquote>개인정보보호법이란?</blockquote>&nbsp;&nbsp;개인정보의 수집,&nbsp;유출,&nbsp;오용,&nbsp;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진하고,&nbsp;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nbsp;&nbsp;&nbsp;

개인정보보호법 의미

1.&nbsp;내/외부 인력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예시) 공무원&nbsp;3명이&nbsp;1,00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 관계자 유출&nbsp;</label></li></ul>&nbsp;2.&nbsp;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매매&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예시) 주민센터 직원이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금전을 받고 개인정보 판매&nbsp;</label></li></ul>&nbsp;3.&nbsp;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예시)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nbsp;</label></li></ul>&nbsp;4.&nbsp;허술한 관리에 의해 홈페이지 노출&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예시) 사이트의 수백 명의 이름,&nbsp;주민번호,&nbsp;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nbsp;</label></li></ul>&nbsp;5.&nbsp;기업 및 담당자의 관리 미흡&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예시) 은행 직원이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리스트를 상품 안내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nbsp;</label></li></ul>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

<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nbsp;멸실,&nbsp;변경,&nbsp;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nbsp;</li></ul>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요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nbsp;무조건 영리적인 목적이 존재해야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nbsp;상황에 따라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른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을 경우</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li></ul>&nbsp;&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녹음 기능을 활용한 경우</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li></ul>&nbsp;&nbsp;▶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시효: 7년&nbsp;&nbsp;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범죄로 스토킹이나 협박,&nbsp;보이스피싱 등을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nbsp;개인정보법률위반과 협박죄,&nbsp;공갈죄,&nbsp;사기죄 등의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량 및 공소시효

A&nbsp;씨는 같은 빌라 주민에게 개인정보를 침해당하였습니다.&nbsp;&nbsp;같은 빌라의 주민이 빌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nbsp;CCTV에 의해 촬영,&nbsp;수집된&nbsp;A씨의 얼굴 등 신체 부분과 소유 차량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던 것입니다.&nbsp;&nbsp;A&nbsp;씨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고 해당 주민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nbsp;&nbsp;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nbsp;&nbsp;위 사례를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1683">※ 개인전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a>&nbsp;&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160396954.webp" alt="개인정보보호법위반" width="800" height="400"></figure>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했을 때,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방법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nbsp;&nbsp;또한 여러 가지 형법상의 범죄가 적용된다면 더욱 상황이 힘들어집니다.&nbsp;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nbsp;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nbsp;&nbsp;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 감형을 위한 접근 방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nbsp;유출이 되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nbsp;&nbsp;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그 뒤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nbsp;KISA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도용의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nbsp;위치정보보호이용법 등 여러 가지 특별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협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nbs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해 자주묻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무통장입금 번호도 개인정보인가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이 가능하고,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암호화 대상:&nbsp;암호화해야하는 개인정보로 계좌번호,&nbsp;가상계좌번호&nbsp;(일반/기업용)&nbsp;모두 암호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