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기준과 유출 시 대응

1.기업의 보안 시스템 미비: 기업 내에서 충분한 보안 대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부실하게 관리합니다.

2.내부 관리 체계 부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부족과 관리 감독 소홀이 문제됩니다.

3.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해커들의 공격 기술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방어가 어려워졌습니다.

4.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 증가: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5.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시 처벌이 약하거나 적발 확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금전적 손실, 신분 도용, 명예훼손, 금융사기 연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유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선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미지의 계정, 동의 없이 발송된 광고 메시지, 개인정보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연락 내역, 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공지나 보도자료, 피해 발생 후 본인이 취한 조치에 관한 기록(계정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한 화면 캡처, 이메일 원본,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권을 통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삭제권을 통해 잘못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을 사용하거나, 동의 철회권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신고를 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와 함께 집단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앞서 수집한 증거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례로,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유통업체 G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를 불이행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측이 사과문은 게재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가 빠졌다며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률상담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하며 주기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등을 구축해두기 위해서 기업전문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 및 정기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