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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 의료인폭행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과실치사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약식기소 | 개념과 대응

사기

군산로펌 | 사기죄로 유죄 선고된 의뢰인, 항소심서 누명 벗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의료인폭행으로 1심 징역받은 의뢰인 항소심 도와 처벌 방어

항소이유서는 항소인의 항소&nbsp;이유를&nbsp;밝히는&nbsp;서면입니다.&nbsp;오늘은 항소이유서의&nbsp;개념과 그&nbsp;작성방법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 개념과 작성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48%;"><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775779903.webp" width="1792" height="1024" alt="항소이유서"></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항소이유서는&nbsp;항소인의&nbsp;항소&nbsp;이유를&nbsp;밝히는&nbsp;서면인데요,&nbsp;항소는 제1심&nbsp;판결에&nbsp;불복할 때&nbsp;하는&nbsp;신청입니다.

항소이유서 | 개념

항소이유서를&nbsp;제출하기 전 다음과&nbsp;같은&nbsp;항소이유가&nbsp;있는&nbsp;경우&nbsp;항소할 수&nbsp;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1.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nbsp;2.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nbsp;3.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nbsp;4.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nbsp;5.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nbsp;6.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nbsp;7.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nbsp;8.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nbsp;9.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nbsp;10.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td></tr></tbody></table></figure>

항소이유서 | 항소 이유

항소를&nbsp;하기로&nbsp;했다면 민사소송의&nbsp;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nbsp;14일,&nbsp;형사소송의&nbsp;경우 1심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nbsp;7일&nbsp;이내에&nbsp;원심법원에&nbsp;항소장을&nbsp;제출해야&nbsp;합니다.&nbsp;항소장&nbsp;접수&nbsp;통지를&nbsp;받은&nbsp;날부터&nbsp;20일&nbsp;이내에는&nbsp;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nbsp;제출해야&nbsp;되는데요, 항소이유서를&nbsp;작성하는&nbsp;방법을&nbsp;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 항소 방법

항소이유서를&nbsp;작성할&nbsp;때는&nbsp;원심판결의&nbsp;이유를 잘&nbsp;이해하고 그&nbsp;이유를&nbsp;참고해&nbsp;작성해야&nbsp;합니다.&nbsp;또한&nbsp;사건의&nbsp;사실&nbsp;관계 및&nbsp;법적&nbsp;근거를&nbsp;바탕으로 그 항소이유를&nbsp;명확히&nbsp;작성해야&nbsp;하는데요,&nbsp;다음과&nbsp;같은&nbsp;내용을&nbsp;넣어야&nbsp;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nbsp;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nbsp;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nbsp;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td></tr></tbody></table></figure>항소이유서&nbsp;작성은&nbsp;법률&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하면&nbsp;전문성을&nbsp;바탕으로 확실하게 할 수&nbsp;있습니다.

항소이유서 | 작성방법

항소인&nbsp;또는&nbsp;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nbsp;소송&nbsp;기록&nbsp;접수&nbsp;통지를&nbsp;받은&nbsp;날로부터&nbsp;20일&nbsp;이내에&nbsp;항소이유서를&nbsp;제출해야 된다고&nbsp;했는데요,&nbsp;교도소&nbsp;또는&nbsp;구치소에&nbsp;있는&nbsp;피고인이&nbsp;20일&nbsp;내에&nbsp;교도소장,&nbsp;구치소장,&nbsp;또는 그 직무를&nbsp;대리하는 사람에게&nbsp;제출했다면&nbsp;기간&nbsp;내에&nbsp;법원에&nbsp;제출한&nbsp;것으로&nbsp;간주합니다.&nbsp;만약&nbsp;교도소&nbsp;또는&nbsp;구치소에&nbsp;있는&nbsp;피고인이&nbsp;항소이유서를&nbsp;작성할 수&nbsp;없다면&nbsp;교도소장,&nbsp;구치소장은&nbsp;소속공무원이&nbsp;대서하게&nbsp;해야&nbsp;합니다.&nbsp;항소이유서를&nbsp;제출기한&nbsp;내에&nbsp;제출하지&nbsp;않으면&nbsp;항소기각&nbsp;결정을&nbsp;받게 될 수&nbsp;있습니다.&nbsp;항소이유서를&nbsp;제출기한&nbsp;내에&nbsp;제출했더라도&nbsp;법이 정한&nbsp;항소이유가&nbsp;아니라면 항소기각&nbsp;결정을&nbsp;받게 될 수&nbsp;있습니다.&nbsp;항소이유서는 현행법상 형사소송에서만 제출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 말 경부터는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항소이유서 | 제출기한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8%;"><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776032951.webp" width="1792" height="1024" alt="항소이유서 변호사"></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항소이유서는&nbsp;형사,&nbsp;민사&nbsp;사건&nbsp;모두&nbsp;제출하게&nbsp;되는데요,&nbsp;1심&nbsp;판결에&nbsp;불복하는&nbsp;구체적인&nbsp;이유에&nbsp;대해&nbsp;논리적으로&nbsp;소명하는&nbsp;것이&nbsp;중요합니다.&nbsp;항소이유서를&nbsp;통해&nbsp;의사를&nbsp;명확히 밝힐 수&nbsp;있는&nbsp;것이기에&nbsp;판결&nbsp;결과를 뒤집을&nbsp;수도&nbsp;있습니다.&nbsp;이렇듯&nbsp;항소이유서는&nbsp;매우&nbsp;중요한 역할을&nbsp;하기&nbsp;때문에&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yer">🔗전문변호사</a>와&nbsp;함께&nbsp;작성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은&nbsp;AI&nbsp;빅데이터&nbsp;판결&nbsp;분석&nbsp;프로그램을&nbsp;개발해&nbsp;데이터&nbsp;분석&nbsp;결과를&nbsp;바탕으로&nbsp;사건의&nbsp;흐름을&nbsp;예측합니다.&nbsp;다수의&nbsp;변호사가&nbsp;의뢰인의&nbsp;사건을&nbsp;검토한 뒤&nbsp;항소이유서를&nbsp;빠르게&nbsp;작성해 기한&nbsp;내에&nbsp;제출합니다.&nbsp;평균&nbsp;법조경력&nbsp;20년&nbsp;이상&nbsp;베테랑&nbsp;변호사가 사건을&nbsp;총괄하는&nbsp;대륜에&nbsp;사건을&nbsp;의뢰하세요.</td></tr></tbody></table></figure>

항소이유서 | 변호사 조력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항소 판결이 난 후에도 그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 판결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상소인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상고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nbsp;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의금지에 따라 법원은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