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영장 요건, 필요성, 현행범체포와의 차이점

긴급체포영장이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피의자를 우선 긴급체포를 한 후, 사후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긴급'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체포영장은 범죄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예방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 직후,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높아 수사의 진행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긴급체포영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긴급체포영장 필요성

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긴급체포영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을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현행범에 해당되는 경우 영장없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할 때 이뤄집니다.

현행범 체포와의 차이점은 체포 이후 꼭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영장에 의해 긴급체포가 됐다면 체포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의자 당사자 및 그 가족, 지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긴급체포를 당하면 유치장에 구금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수사기관이 검찰에, 검찰이 법원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 이후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