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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경법, 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위반 시 형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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