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확인
- 2.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확인
- -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①특수상해
- -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②살인예비
- -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③특수상해미수
- 3.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 4.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 -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①사건 발생 원인
- -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②보호자 감독 및 치료
- -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③반성 및 사죄
- 5.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판결
1.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보호소년이 어떤 학생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보호소년은 평소 공격성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과 잦은 불화가 있었다는데요, 그 불화를 해결하고자 상담교사와의 여러 번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교사 및 교내 교사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확인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①특수상해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은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상담교사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과장해 추궁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담교사에게 화가 난 보호소년은 상담교실에 있던 소화전을 들고 수차례 상담교사를 내려쳐 🔗상해를 가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②살인예비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은 상담교사를 폭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에 놀라 상담교실로 찾아오자 자리를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했던 보호소년은 편의점으로 달려가 칼을 구매한 뒤 친구에게 선생님을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고 전화한 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담교사는 학교를 벗어난 뒤였고 🔗살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살인예비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공소사실 ③특수상해미수
형사번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은 구매한 칼로 상담교사를 찌르지 못하자 다른 교사들을 위협하고자 칼을 꺼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이 칼을 보고 놀라 도망가자 한 선생님을 향해서 그 칼을 던졌는데요,
칼은 그 선생님을 빗나가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시 떨어진 칼을 주워 던졌으나 선생님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보호소년은 칼을 휴대하여 선생님을 상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특수상해, 살인예비 등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소년원 송치의 처분에 처해질 위험이 높아 보였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①사건 발생 원인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은 분노 발작 등 특성을 갖고는 있으나 꾸준한 치료를 통해 잘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 억울한 사건들을 겪으며 스스로 그 억울함을 견디기 어려워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 억울함이 폭발해 자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는 치기 어린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일뿐 상해나 살해 의도가 없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②보호자 감독 및 치료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는 더욱 철저한 감독과 치료를 약속하며 가정 내에서 잘 돌보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 진료기록부와 보호관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이번 사건 보호소년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변호 ③반성 및 사죄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는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며 선생님들께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속해서 사죄드리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 보호소년 판결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및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보호소년은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해보였으나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원 송치를 막아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보호소년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