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현황, 성립요건, 처벌 수위

미성년자폭행을 하였다면,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폭행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죄 성립요건

미성년자를 폭행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고의성: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유형력의 행사: 피해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 물뿌리기, 커피 투척, 담배 연기 뿜기 등

■ 아동학대 성립요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부모, 보호자, 기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 또는 그 외 성인이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을 손이나 물건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리는 행위
2, 체벌을 명목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가정폭력 성립요건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정 구성원인 경우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Ex) 밀치기, 차기, 꼬집기, 흉기로 찌르기 등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