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 춘천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마무리

CONTENTS

1.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 - 춘천형사변호사 | 의뢰인 계좌 대포통장으로 사용?
- - 춘천형사변호사 | 기망에 의한 수거책 행위
- - 춘천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검책 혐의로 입건
2. 춘천형사변호사 | 춘천변호사의 사건 검토
- -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의 쟁점
- - 춘천형사변호사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까?
3. 춘천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 - 춘천형사변호사 | 미필적 고의가 없음
- - 춘천형사변호사 |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임
4. 춘천형사변호사 | 춘천변호사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1.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수거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범죄에 고의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수거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의뢰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춘천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 의뢰인 계좌 대포통장으로 사용?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자신이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 기망에 의한 수거책 행위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였으며 의도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의해 현금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범죄에 의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범죄조직원들의 기망에 의한 행위로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검책 혐의로 입건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고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사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 춘천형사변호사 | 춘천변호사의 사건 검토

춘천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의 쟁점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님,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네, 의뢰인은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이중적 지위에 쳐해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체계적인 범죄 행위에 휘말려 속았고, 의뢰인 또한 금원 1억원 가량을 피해보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금수거책의 역할까지 맡게 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춘천형사변호사: 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보니 아예 모르고 있던 상황인 것 같아서 범죄행위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춘천형사변호사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까?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미필적 고의란?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12.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의 피고인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게되었다는 점

③ 피고인의 현금수거 및 송금, 전달방식은 통상의 수금방식이 아니고 이례적 절차로 채용한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기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아니면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한 점

⑤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그 금액도 확인하지 않은 점

또한 해당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인

②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③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